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2차 민생지원금 소득기준을 세워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에 신청하여 지금쯤은 거의 다 소진하셨을 것 같네요. 1차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만, 이번에 지급될 예정인 2차 민생지원금은 1차와는 달리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못 받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지급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1. 2차 민생안정지원금, 누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지급 대상입니다.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1차 지원금과 합산한 총 금액은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 원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이 되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위 금액에 추가로 3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질문 2.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뭔가요? 2차 민생지원금 소득기준이 제일 궁금해요.
답변: 현재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가 약 27만 3,380원 이하일 경우 2차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약 20만 9,970원 이상이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소득 외에 재산(부동산, 자동차)이나 금융소득(예: 연 2,000만 원 이상)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는 배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이자나 배등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배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소득 외에 재산,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자산에 대한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좀 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 사는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 제외되거나 맞벌이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 10%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실제보다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적용하는 특례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면 2인가구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운영할 때 수급자 선정의 지표로 활용되는 값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별 월 소득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원 초과시 제외
- 2인 가구: 월 소득 약 825만원 초과시 제외
- 3인 가구: 월 소득 약 1055만원 초과시 제외
- 4인 가구: 월 소득 약 1280만원 초과시 제외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하며, 결정은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 기준 금액은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조절하기 위해 보완책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질문 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 (제휴 은행, 주민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민생지원금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주말부터는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어디서 쓸 수 있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궁금합니다.
답변: 1차 민생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사용기한입니다. 1차와 2차, 모든 민생안정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금)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니 꼭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2차 민생지원금도 잊지말고 신청 하셔서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지역경제와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보아요.
